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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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도선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도시철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6호 2024. 12. 3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2024. 3. 1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80호 2024. 12. 31.
부가가치세법 2025. 1. 1.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산업발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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