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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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38, 2025. 2. 1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41, 2025. 2.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56, 2025. 2.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63, 2025. 2. 18.]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07, 2025. 2. 18.]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87, 2025. 2.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03, 2025. 2. 18.]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06, 2025. 2. 18.]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94, 2025. 2. 18.]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33, 2025. 2.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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