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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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07, 2025. 2.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87, 2025. 2. 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1265, 2025. 2. 2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87, 2025. 2. 27.]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4헌가8, 2025. 2. 2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72, 2025. 2. 27.]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1040, 2025. 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291, 2025. 2.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8, 2025. 2. 2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61, 2025. 2.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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