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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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28, 2022.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1,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50, 2022. 11.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2, 2022. 11. 2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22헌아55,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3, 2022. 11.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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