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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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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1, 2022. 11.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5, 2022. 11. 24.]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7, 2022. 11.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4, 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41,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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