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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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4헌마856, 2025.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70, 2025. 3. 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26, 2025. 3. 27.]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 2025. 3. 27.]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698, 2025. 3.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19, 2025. 3. 2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232, 2025.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 2025. 3. 2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9, 2025. 3.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61, 2025. 3.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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