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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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14, 2025. 4. 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37, 2025. 4.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90, 2025. 4. 1.]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87, 2025. 4. 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49, 2025. 4.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45, 2025. 4. 1.]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89, 2025. 4. 1.]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68, 2025. 4.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50, 2025. 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99, 2025. 4. 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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