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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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86, 2023. 7.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34, 2023. 7. 1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67, 2023. 7.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8,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92,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88,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53,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02, 2023. 7. 18.]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42, 2023.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756, 2023. 7.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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