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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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06,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34, 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709, 2023. 7. 20.]
집행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62,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 2023. 7. 2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32, 2023. 7.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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