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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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32,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12,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02,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3헌바208,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11, 2023. 8. 10.]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59, 2023. 8. 1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94, 2023. 8.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93, 2023. 8. 1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73, 2023.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71, 2023. 8. 1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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