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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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07, 2023. 8.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01, 2023. 8. 16.]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97, 2023. 8. 16.]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85, 2023. 8. 1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86, 2023. 8.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48, 2023. 8. 1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91, 2023. 8. 16.]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90, 2023.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50, 2023. 8. 16.]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20, 2023. 8.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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