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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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97, 202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1,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50,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92, 2023. 8.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9, 2023. 8.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7, 2023. 8. 2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34,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975,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974, 2023. 8.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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