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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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62, 2023. 11. 28.]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59, 2023. 11. 2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13, 2023. 11. 2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14, 2023. 11. 2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22, 2023. 11. 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24, 2023. 11. 2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9, 2023. 11. 2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5, 2023. 11.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68, 2023. 11. 28.]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12, 2023. 11.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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