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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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76, 2023. 11. 7.]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6, 2023. 1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40,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0,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7,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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