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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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33, 2023. 12. 21.]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3, 2023. 12.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5, 2023. 12.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55, 2023. 12. 20.]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85, 2023.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17, 2023.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8, 2023. 12. 2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14, 2023. 12.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76, 2023. 12.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51, 2023. 12.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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