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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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19, 2023. 12. 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1, 2023. 12. 21.]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2, 2023. 12. 21.]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15, 2023. 12.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1, 2023. 12.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9, 2023. 12.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59, 2023. 12.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70, 2023.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 2023. 12.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89, 2023. 12. 2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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