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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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21, 2025. 4. 15.]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22, 2025. 4. 1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95, 2025. 4. 1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34, 2025. 4. 1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2, 2025. 4.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0, 2025. 4.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7, 2025. 4. 15.]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49, 2025. 4. 1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98, 2025. 4. 15.]
국민연금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85, 2025. 4. 1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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