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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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통교부세 산정시 시·군·구 항목 미적용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55, 2025. 4.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4, 2025. 4. 22.]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71, 2025. 4. 2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78, 2025. 4. 22.]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91, 2025. 4. 22.]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0, 2025. 4. 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53, 2025. 4. 2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7, 2025. 4. 2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8, 2025. 4.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11, 2025. 4.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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