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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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400, 2024. 1. 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440, 2024. 1.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56, 2023. 12. 26.]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24, 2023. 12.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66, 2023. 12.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6, 2023. 12.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3헌바378, 2023. 12.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39, 2023. 12. 26.]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27, 2023. 12. 26.]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28, 2023. 1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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