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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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410, 2024. 1. 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296, 2024. 1. 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411, 2024. 1.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434, 2024. 1. 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73, 2024. 1.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67, 2024. 1. 4.]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83, 2024. 1. 4.]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65, 2024. 1.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79, 2024. 1.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86, 2024. 1.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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