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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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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43, ]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15, ]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236, ]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12, ]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1, ]
형법 제3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9, ]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32,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71,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08, ]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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