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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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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511,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7,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88,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60,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62,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66, ]
형법 제164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64, ]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62, ]
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4, ]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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