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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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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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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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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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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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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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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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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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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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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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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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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