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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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6, 2024. 2. 20.]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1, 2024. 2. 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7, 2024. 2. 20.]
보호관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4, 2024. 2.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1, 2024. 2. 20.]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 2024. 2.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2, 2024. 2. 20.]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38, 2024. 2. 20.]
재판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36, 2024. 2.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39, 2024. 2.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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