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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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4, 2024. 2. 2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7, 2024. 2. 2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5, 2024. 2.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9, 2024. 2.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66, 2024. 2. 2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201, 2024. 2. 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63, 2024. 2. 2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42, 202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64, 2024. 2. 27.]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 2024. 2.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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