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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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57,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42, ]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42, ]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746, ]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85, ]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53, ]
근무성적평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43,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224, ]
금고 등 해당사건 즉결심판 회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57,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1헌바62,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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