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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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장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50, ]
국회의원장관겸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459,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94, ]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114, ]
군대내 두발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7, ]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98헌마49, ]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362,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1,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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