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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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56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4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9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6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64,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241, ]
국회 개헌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49, ]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600,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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