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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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의 탄핵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13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8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44, ]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3, ]
국민체육진흥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484, ]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416, ]
국방예산 증액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92, ]
국방의무 수행 중 최저임금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12, ]
국보 제31호 지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77, ]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284,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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