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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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아6,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57, ]
구 정신보건법 감금조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28, ]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8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808,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8헌바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36,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9헌마120,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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