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043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57,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122,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8헌바3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3,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0헌마59, ]
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8헌바61, ]
구속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03, ]
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43, ]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45, ]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