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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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90, ]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117,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60,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52,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56,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414,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15,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137,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80,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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