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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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97, 2008. 9. 25.]
체포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26, 2008. 9. 25.]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376,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9,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 [전원재판부 2006헌바23,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8, 2008. 9.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233, 2008.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15, 2008. 9.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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