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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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8, 2008. 10.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3,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5, 2008. 10. 30.]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532,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28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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