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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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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2, 2008. 12.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75, 2008. 12. 26.]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289,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16,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0,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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