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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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64, 2008. 12. 3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70, 2008. 12. 30.]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0, 2008. 12. 2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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