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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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22,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1,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41, 2009. 5. 2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29, 2009. 5.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28, 2009. 5.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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