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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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5, 2024. 6. 27.]
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15, 2024. 6.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23, 2024. 6. 2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91, 2024. 6. 2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06,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8,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49, 2024. 6. 2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32, 2024. 6. 2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10, 2024. 6. 2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26, 2024. 6.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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