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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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9, 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29, 2024. 6.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237, 2024. 6. 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727, 2024. 6. 27.]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8, 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1, 2024.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76, 2024. 6. 27.]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753, 2024. 6. 27.]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77, 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9, 2024. 6.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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