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176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37,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16,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19, 2012. 12.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25, 2012. 12. 18.]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22, 2012. 12.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73, 2012. 12. 18.]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7, 2012. 12.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26, 2012. 12. 1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69,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975, 2012. 12. 18.]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