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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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76,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8,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69,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5, 2024. 10.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2, 2024. 10. 2.]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14, 2024. 10. 2.]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14, 2024. 10.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31, 2024. 10.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99, 2024. 10. 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4, 2024. 10. 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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