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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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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11, 2024. 10.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30, 2024. 10. 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13, 2024. 10. 7.]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775, 2024. 10. 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3, 2024. 10. 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487, 2024. 10. 7.]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48, 2024. 10. 7.]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84, 2024. 10. 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16,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70,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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