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888 건 ( 158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5, 2024. 10. 1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5, 2024. 10. 1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32, 2024. 10. 1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9, 2024. 10.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57, 2024. 10. 1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68, 2024. 10. 15.]
공소제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79, 2024. 10.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8, 2024. 10. 1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55, 2024. 10. 1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6, 2024. 10. 15.]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