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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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78, 2024. 11. 5.]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36, 2024. 11. 5.]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6, 2024. 11. 5.]
면책특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16, 2024. 11. 5.]
무혐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26, 2024. 11.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13, 2024. 11.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11, 2024. 11. 5.]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62, 2024. 11.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1, 2024. 11. 5.]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46, 2024. 11. 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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