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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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8, 2024. 11. 12.]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76, 2024. 11. 12.]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966, 2024. 11. 12.]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48, 2024. 11.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2, 2024. 11. 1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2, 2024. 11. 12.]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87, 2024. 11. 1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93, 2024. 11. 12.]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95, 2024. 11. 5.]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292, 2024. 11. 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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