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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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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47, 2025.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39, 2025. 5. 2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27, 2025. 5. 2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37, 2025. 5. 2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24, 2025. 5. 2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426, 2025. 5. 27.]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71, 2025. 5.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22, 2025. 5. 2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26, 2025. 5. 27.]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524,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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