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2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1191, 2025. 5.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18, 2025. 5. 29.]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8, 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452, 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63, 2025. 5. 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151, 2025. 5.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05, 2025. 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448, 2025.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6, 2025. 5. 2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319, 2025. 5. 29.]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