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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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209, 2025. 1.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07, 2025. 1. 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53, 2025. 1. 13.]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05, 2025. 1.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5, 2025. 1. 1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12, 2025. 1.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608, 2025. 1.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54, 2025. 1.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35, 2025. 1. 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66, 2025. 1. 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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