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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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6호 2024. 12. 31.
현행 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7호 2025. 1.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2024. 12. 31.
현행 법령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2024. 12. 31.

대법원규칙

제3188호 2024. 12. 31.
현행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4.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5. 1. 1.
현행 법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8호 2025. 1.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7호 2025. 1.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1호 2024. 12. 31.
지하수법 2024. 12. 31.

법률

제20626호 2025. 1. 1.
현행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41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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