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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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20.
시행예정 법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791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05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798호 2025. 9.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4호 2025. 3. 18.
현행 법령 군인연금법 2025. 3. 18.

법률

 제20804호 2025. 3. 18.
시행예정 법령 군인사법 2025. 3. 18.

법률

 제20803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군인보수법 2025. 3. 18.

법률

 제20802호 2026. 3. 19.
현행 법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01호 2025. 3. 18.
시행예정 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00호 2025. 9. 19.
 
 W3  CD0301